2024. 1.

2024년 주요업무 계획

건   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요업무 결산

□ 2024년 중점 추진방향

□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이백 계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대강 강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내척 보성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공동주택 지원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주거급여 지원사업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운봉읍)

◦ 빈집 정비사업

◦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장
									양 근 식
건 축 팀						주거지원팀										건축지원팀						건축물관리팀
이 창 훈						권 일 근										김 대 중						홍 성 봉
∙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불법건축물 관리 ∙ 건축조례운영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 ∙ 공동주택 공동시설 확대 지원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강입암 외 6개소) ∙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청년, 주거 취약계층)										∙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물 표시변경 및 대장 관리 ∙ 건축물 부존재증명						∙ 건축설계 검토 및 기술지원 ∙ 빈집정비사업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고촌마을)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운봉읍) ∙ 간판개선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2	1	4	5	7	5
현 원	22	1	5	4	5	7	휴 직 1 공무직 2
증 감			1	△1	△2	2

202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중앙․도 공모사업 선정 : 7건 / 11,138백만원> ◦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3,886백만원(수지 등동지구 : 1,870백만원, 산내 입석지구 : 2,016백만원) ◦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3,054백만원(이백 계산지구 : 1,676백만원, 대강 강석지구 : 1,378백만원) ◦ 2024년 내척 보성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2,931백만원 ◦ 2023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 선정 - 1,080백만원 (주천 고촌마을) ◦ 2023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모 선정 - 187백만원(대강 석촌마을)

□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

◦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허가, 신고, 착공, 사용승인, 기재신청 등) : 7,537건

◦ 건축물 해체 인 ․ 허가 : 허가 5건,  신고 202건

◦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 60건(102억원)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농촌주거환경 개선

- 농촌주택개량(55동),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67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6동) 완공

-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신축공사 완료 (2,500백만원)

-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사 중 (2,028백만원)

-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설계 중 (1,870백만원)

-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설계 중 (2,016백만원)

-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중 (3,535백만원)

-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송동 태동마을) 생활안전 개선사업 완료 (185백만원)

-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대강 석촌마을) 생활안전 개선사업 완료 (187백만원)

-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완료         (1,320백만원)

- 주천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완료 (1,080백만원)

◦ 공동주택 공동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추구

- 공동주택 지원사업(11개 단지 / 4,474세대) 완료 : 653백만원

-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10개 단지 / 3,960세대) : 50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항목, 사업비 확대 지원

◦ 저소득층 정주여건 안정화 도모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 69호, 345백만원(동당 5백만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 27,734가구, 3,913백만원 지급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 124가구, 925백만원 지급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12가구, 123백만원 지급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99가구, 150백만원 지급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6가구, 91백만원 지급

□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 동림로(향교동) 간판개선사업 완료    : 47개 업소, 55개 간판

◦ 요천로 추가(금동) 간판개선사업 완료 : 24개 업소, 29개 간판

◦ 현수막게시대(173개), 통합지주안내판(129개) 정비․관리

- 현수막게시대 신설 10개소, 이설 6개소, 상판교체 4개소 완료

◦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 50,861장

- 현수막 7,264장 / 벽보 17,883장 / 전단지 25,714장

	아 쉬 운 점
◦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 신청 저조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대상 확대 및 제약조건의 완화를 위한 전라북도 지속적 건의 ◦ 공모사업 대상지 사전조사 철저 □ 연초 충분한 읍면동 홍보를 통해 적합한 사전 대상지 선정

2024년 중점 추진방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문화 실현

	중 점 추 진 과 제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 - 공동주택 공동시설 개선 지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 - 주거급여 지원 사업 - 농촌․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 빈집정비사업(농촌, 도심하우스 빈집재생) - 간판개선 사업 - 불법광고물 정비 ◦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실현 -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업무추진 - 건축 시설공사 지원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이백 계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강지윤  전화: 6588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농어촌의 지역사회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945-2(계산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

◦ 사 업 비 : 1,676백만원

※ 2024년 : 167백만원(국비 124, 도비 12.9, 시비 30.1)

◦ 사업내용

- 생활ˑ위생 인프라 : 재해위험지정비, 화재안전시설 정비, 위생여건개선 등

- 주택정비 : 빈집철거,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 마을환경개선 : 담장정비, 휴게쉼터조성, 마을안내판 정비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공동체 교육, 리더교육 등

□ 추진실적

◦ 균형위 및 관계부처 대면평가	: 2023. 05. 30.

◦ 공모선정	: 2023. 06. 08.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2024. 01. ~ 2024. 07.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4. 08. ~ 2024. 12.

◦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	: 2025. 01. ~ 2027. 12.

대강 강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강지윤  전화: 6588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농어촌의 지역사회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강석길 10(강석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

◦ 사 업 비 : 1,378백만원

※ 2024년 : 139백만원(국비 98, 도비 12.3, 시비 28.7)

◦ 사업내용

- 기반시설정비 : 축대,배수로,마을안길 정비, CCTV 및 가로등 설치 등

- 주 택 정 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집수리

- 마을환경개선 : 담장정비, 부속사 철거, 마을이정표 정비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마을경영지원, 공동체 컨설팅 등

□ 추진실적

◦ 균형위 및 관계부처 대면평가	: 2023. 05. 30.

◦ 공모선정	: 2023. 06. 08.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2024. 01. ~ 2024. 07.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4. 07. ~ 2024. 12.

◦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	: 2025. 01. ~ 2027. 12.

내척 보성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강지윤  전화: 6588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

-  달동네 등 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다.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내척동 보성길 76-2(보성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8(5년)

◦ 사 업 비 : 2,931백만원

※ 2024년 : 314백만원(국비 220, 도비 28, 시비 66)

◦ 사업내용

- 안전확보 : 재해방지시설 정비, 방범시설(CCTV) 등 설치

- 생활,위생 인프라 : 기초기반시설, 마을안길정비, 공동주차장조성, 위생여건개선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집수리,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 주민역량 강화 : 주민/리더 교육, 클린서비스 등

□ 추진실적

◦ 관계부처 및 전북도 현장실사	: 2023. 05. 19.

◦ 공모선정	: 2023. 09.  7.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2024. 01. ~ 2024. 12.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5. 01. ~ 2025. 06.

◦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	: 2025. 07. ~ 2027. 12.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강지윤  전화: 6588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농어촌의 지역사회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입암1길 7-8(입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1. 06. ~ 2024. 12.(4년)

◦ 사 업 비 : 2,028백만원

※ 2024년 : 819.6백만원(국비 377, 도비 42.7, 시비 399.9)

◦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정 :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위생여건 개선, 마을공동이용시설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 : 담장정비

- 주민역량 강화     : 주민리더교육 등 지원

□ 추진실적

◦ 공모선정	: 2021. 03. 03.

◦ 일괄 위(수)탁 계약(남원시 ⟶ 농어촌공사)	: 2021. 04. 16.

◦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2. 03. 10.

◦ 실시설계 완료	: 2022.  10. 13.

◦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2. 12. 14.

◦ 공사착공(공정률 90%)	: 2023. 03. 14.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및 정산	: 2024. 06.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강지윤  전화: 6588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둔다

◦ 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

- 달동네 등 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다.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452-3(매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04. ~ 2025. 12.(4년)

◦ 사 업 비 : 3,535백만원

※ 2024년 : 969백만원(국비 678, 도비 87, 시비 204)

◦ 사업내용

-  안전확보 :　안전방범시설,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  생활,위생 인프라 : 위생여건개선, 마을공동이용시설조성, 담장정비, 경관개선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집수리,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  주민역량 강화 : 주민/리더 교육, 선진지견학 등 지원

□ 추진실적

◦ 공모 선정	: 2022. 03. 10.

◦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용역 시행	: 2022. 12. ~ 2023. 05.

◦ 마스터플랜 국토부 승인(1차)	: 2023. 09. 14.

◦ 마스터플랜 국토부 승인(2차)	: 2023. 11. 30.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3. 12. 05.

□ 금후계획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시행	: 2023. 12. ~ 2024. 11.

◦ 공사 착공 및 사업 완료	: 2024. 04. ~ 2026. 12.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강지윤  전화: 6588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농어촌의 지역사회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178-1(입석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3. 03. ~ 2026. 12.(4년)

◦ 사 업 비 : 2,016백만원

※ 2024년 : 583백만원(국비 445, 도비 41.4, 시비 96.6)

◦ 사업내용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 마을안길정비, 위생여건개선, 공동이용시설 조성

- 마을환경개선 : 담장정비, 경관개선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주민/리더 교육, 선진지견학 등

□ 추진실적

◦ 균형위 및 관계부처 1차 서면평가	: 2023. 02. 13.

◦ 균형위 및 관계부처 2차 대면평가	: 2023. 03. 07.

◦ 공모선정	: 2023. 03. 27.

◦ 토지사용승낙(실상사 ⟶ 남원시)	: 2023. 09. 08.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3. 11. 17.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2023. 11. ~ 2024. 03.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4. 04. ~ 2024. 07.

◦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	: 2024. 08. ~ 2026. 12.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강지윤  전화: 6588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농어촌의 지역사회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수지면 등동길 4-4(등동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3. 3. ~ 2026. 12.(4년)

◦ 사 업 비 : 1,870백만원

※ 2024년 : 586백만원(국비 444, 도비 42.6, 시비 99.4)

◦ 사업내용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공동이용시설 조성

- 마을환경개선  및 경관개선 : 담장정비 및 조경식재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추진실적

◦ 균형위 및 관계부처 1차 서면평가	: 2023. 02. 13.

◦ 균형위 및 관계부처 2차 대면평가	: 2023. 03. 07.

◦ 공모선정	: 2023. 03. 27.

◦ 일괄 위(수)탁 계약(남원시 ⟶농어촌공사)	: 2023. 06. 16.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3. 08. 25.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3.  8. ~ 2024.  5.

◦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	: 2024.  6. ~ 2026. 12.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김단비  전화: 6593

□ 추진근거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 공동주택 공동시설의 유지 보수로 주민의 편의 및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01. ~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2023.12.31.기준)한

공동주택   ※ 2023년 지원 단지(11개 단지) 제외(격년제 지원)

-  전   체 : 38개 단지, 6,515세대

․ 분    양 : 23개 단지, 6,319세대

․ 임    대 :  1개 단지,   24세대

․ 사용승인 : 14개 단지,  172세대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공용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지 보수 ⁃ 설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 보강

- 주차장 증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교체 , CCTV 설치 등

□ 추진실적(2023년)

◦ 지원단지 : 부영1차아파트 외 10개 단지

◦ 지원금액 : 653백만원

◦ 지원내용 :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공사, 외벽 도색 등

※ 기 추진상황(2007년 ~ 2023년) : 250개 단지, 5,011백만원 지원

□ 금후계획

◦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24. 01.

◦ 사업계획서 검토,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 2024. 02. ~ 03.

◦ 사업 추진                                     : 2024. 03. ~ 10.

◦ 사업 정산                                     : 2024. 11.

농촌주택개량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김단비  전화: 6593

□ 추진근거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미정 (※ 2023년 : 75동)

◦ 사업지역 : 농촌 지역(① 읍면지역, ②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대 상 자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1가구 2주택자 신청 불가)

-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자)

※ 우선지원 대상 : 슬레이트 포함 주택, 빈집 개량자 / 귀농귀촌자 등

◦ 사업내용

대상규모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세제감면
연면적 합계 150㎡ 이하 (부지 내 전체)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농협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신축(개축, 재축) : 2억원 이내 ∘증축(대수선, 리모델링) : 1억원 이내	고정 2% or 변동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취득세 최대 280만원

□ 추진실적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 55동

◦ 1976년 ~ 202년 : 7,142동

□ 금후계획

◦ 2024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2023. 12. ~ 2024. 01.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2024. 01 . ~ 11.

◦ 사업완료(연장 시 2025. 8.까지)             : 2024. 12.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장윤석  전화: 6589

□ 추진근거

◦「전라북도 빈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빈집의 활용)

- 저소득층 등을 위한 반값 임대주택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01. ~ 11.

◦ 사 업 량 : 5동

◦ 사업지역 : 농촌지역 (① 읍면지역, ②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사업대상 : 1년이상 빈집,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가

◦ 사 업 비 : 125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보조 금액   : 임대인에게 25백만원 이내 / 호

- 지원 조건   : 임차인에게 4년 무상임대

- 임차인 조건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 65세 이상 노인,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지역활동가 등

□ 추진실적

연 도	사업량	동당 지원액(최대)	총사업비 (도 50%, 시 50%)	임대의무기간
계	37동		770백만원
2019	10동	20백만원	200백만원	5년 (무상임대)
2020	10동	20백만원	200백만원	5년 (무상임대)
2021	5동	20백만원	100백만원	5년 (무상임대)
2022	6동	20백만원	120백만원	5년 (무상임대)
2023	6동	25백만원	150백만원	4년 (무상임대)

□ 금후계획

◦ 2024년 수요조사                         : 2023. 12. ~ 2024. 01.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2024. 01. ~ 2024. 02.

◦ 사업완료                                : 2024. 11.

주거급여 지원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성  현  전화: 6587

□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제11조(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함으로서

정주여건 안정화에 목적을 둔다

□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사업기간 : 2024. 01. ~ 12.

◦ 사 업 비 : 5,625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사업내용

- 임 차 급 여 :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임차 급여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주택 수선 지원

- 지원한도액 : 대보수 12.4백만원, 중보수 8.5백만원, 경보수 4.6백만원

□ 추진실적

◦ 임차급여지급(27,734가구 / 3,913백만원)	: 2023. 01. ~ 12.

◦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협약 후 지원(124호 / 925백만원)

: 2023. 03. ~ 12.

□ 주요쟁점 및 대책

◦ 수급자 주거변동(전출 및 주거유형 변경)에 대한 미신고로 조사 지연  사례 다수 발생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문제 발생

□ 수급자 주거변동 시 신고 의무를 안내하여 본인 신고 유도 및 확인 조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금후계획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매월 20일, 30일)	: 2024. 01. ~ 12.

◦ 수선유지급여 시행 및 완료 후 정산	: 2024. 03. ~ 12.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성  현  전화: 6587

□ 추진근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3조(대출이자 지원)

- 금융기관으로 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함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정주 안정화에 목적을 둔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01. ~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100%)

◦ 사 업 량 : 75가구(가구당 20백만원 기준)

◦ 사업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연 20백만원,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기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로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백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②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미혼 청년

□ 추진실적

◦ 2020년 최초 시행, 신혼부부 30가구 49.4백만원 지원

◦ 2021년 신혼부부(55가구) 및 청년(12가구) 총 67가구 100백만원 지원

◦ 2022년 신혼부부(48가구) 및 청년(23가구) 총 71가구 100백만원 지원

◦ 2023년 신혼부부(64가구) 및 청년(35가구) 총 99가구 150백만원 지원

□ 금후계획

◦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2024. 01. ~ 12.

(예산소진 시까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성  현  전화: 6587

□ 추진근거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제1조(목적)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그 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 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에 둔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01. ~ 12.

◦ 사업량 / 사업비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 13호 / 122.7백만원(도비40%, 시비60%)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LH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 노암주공아파트, 금동휴먼시아, 춘향빌, 동문빌, 동충빌, 롯데빌, 하이스트빌

- 지원 내용 : 계약금 제외 임대보증금 지원(20백만원 이내) / 호

- LH 및 주택관리 공단에 융자금 지급

□ 추진실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01. ~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12호 지원 / 122.7백만원 지원)  : 2023. 01. ~ 09.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4. 01. ~ 12.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2024. 01. ~ 12.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강지윤  전화: 6588

□ 추진근거

◦「주거기본법」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등)

-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정주여건 안정화에 목적을 둔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01. ~ 11.

◦ 사 업 량 : 20호(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 포함)

◦ 사 업 비 : 195백만원(국비(기금) 50%, 시비 50%)

◦ 사업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불량주택, 공동이용시설 (단체, 법인소유)
지원내용	․ 주택개량·보수(보일러, 화장실, 부엌 등) ․ 5백만원 이내 / 호
지원방법	․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사회적 기업)에 위탁시행

□ 추진실적

◦ 추진계획 수립	: 2023. 02. 06.

◦ 사업 위(수)탁 계약	: 2023. 04. 07.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착수	: 2023. 04. 20.

◦ 사업 기성금 지급(1차)	: 2023. 05. 15.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3. 12. 13.

□ 금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	: 2023. 12. ~ 2024. 02.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4. 01.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위탁계약	: 2024. 02.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착수	: 2024. 0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성  현  전화: 6587

□ 추진근거

◦「주거급여법」및「청년기본법」제1조(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및「청년기본법」제20조(청년 주거지원)

-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01. ~ 2024. 12.

◦ 사 업 비 : 16.8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 업 량 : 22가구

◦ 지원대상 : ①「청년기본법」상‘청년’(만19세~34세)으로 ②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③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④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지원한도 :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

◦ 지원기준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①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추진실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접수     : 2022. 08. ~ 2023. 08.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급여 지급  : 2022. 11. ~ 2023. 12.

□ 금후계획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급여 지급        : 2024. 01. ~ 2024. 12.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권일근   담당자: 성  현  전화: 6587

□ 추진근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 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

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정주여건 안정화에 목적을 둔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01. ~ 2024. 10.

◦ 사 업 비 : 76백만원

◦ 사 업 량 : 20가구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내‧외부

시설 수리(출입로, 경사로, 안전손잡이, 화장실 개보수 등)

(단,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	: 2022. 12. ~ 2023. 04.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위·수탁 계약 및 사업 착수        : 2023. 04.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선급금(60%) 지급           : 2023. 05.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지급            : 2023. 10.

□ 주요쟁점 및 대책

◦ 가구당 3.8백만원 지원으로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미흡(장애인 자부담 능력 부족)

□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

□ 금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	: 2023. 12. ~ 02.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위·수탁 계약 및 사업 착수   : 2024. 02.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지급           : 2024. 03. ~ 10.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운봉읍)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홍성봉   담당자: 윤지선  전화: 6594

□ 추진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 농어촌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94 / 1083

◦ 사업기간 : 2021. 09. ~ 2024. 6.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000, 시비 1,500)

◦ 사업내용

- 지리산 식탁(구, 복지회관 신축 1동 573.01㎡) : 파머스마겟, 밀키트센터 설치

- 지리산 커뮤니티(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1동 189㎡) : 창업공간, 교육장, 회의실 설치

□ 추진실적

◦ 공모선정                                   : 2021. 09. 17.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021. 10. 05.

◦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2. 04. ~ 07.

◦ 사업계획 변경승인(전라북도)                 : 2022. 09. 14.

◦ 실시설계용역                               : 2022. 09. 29.~12. 20.

◦ 공사 착공                                  : 2022. 12. 22.

◦ 지리산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 완료     : 2023. 05. 02.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 지리산 식탁 신축공사 BF예비인증 완료       : 2023. 06. 20.

(구, 복지회관)

◦ 지리산 식탁 신축공사 재착공                 : 2023. 06. 23.

◦ 지리산 식탁 신축공사 공사완료               : 2023. 12. 13.

□ 금후계획

◦ 파머스마켓 내부 인테리어 용품 발주         : 2024. 01.

◦ 사업완료                                   : 2024. 06.

빈집 정비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홍성봉   담당자: 윤지선  전화: 6594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빈집의 철거 등)

- 붕괴․화재․범죄발생 등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 개선함에 목적을 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제1항제2호(빈집의 철거 및 정비)

-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01. ~ 2024. 12.

◦ 사 업 량 : 54동 (농촌 34동, 도심 3동, 비주거 17동)

◦ 사업조건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사업내용

구 분	농촌빈집정비	도심빈집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
대상지역	농촌지역	도심지역	농촌지역
물 량	34동	3동	17동
사 업 비	88백만원 (도 30%, 시 70%)	25.5백만원 (도 30%, 시 70%)	38백만원 (도 50%, 시 50%)
지원한도 및 내용	․일반지붕: 250만원 ․슬레이트지붕: 350만원 (단 50㎡이하는 일반 100만원, 슬레이트 150만원)	․일반지붕: 250만원 ․슬레이트지붕: 350만원 (단 50㎡이하는 일반 100만원, 슬레이트 150만원)․ 주민공간조성사업: 2,000만원	․일반지붕: 250만원 ․슬레이트지붕: 350만원 (단 50㎡이하는 일반 100만원, 슬레이트 150만원)
	*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국비 50%)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

※ 농촌 : 읍면지역,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도심 :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추진실적

◦ 2008~2022년                     : 1,647동 (100~130동/년)

◦ 2023년 추진실적                 : 67동 추진완료

◦ 2024년 수요조사                  : 2023. 11. ~ 2024. 01.

□ 쟁점 및 대책

◦ 빈집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정비 신청자는 계속 감소하여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 퇴색

□ 전라북도에서 철거 지원비 1백만원 인상 검토

□ 금후계획

◦ 사업완료                                           : 2024. 12.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홍성봉   담당자: 윤지선  전화: 6594

□ 추진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 구축하기 위하여 각 호의

(제1항 제2호 - 빈집의 철거 및 정비)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10조(빈집의 활용)

-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공간을,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01. ~ 12.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조건 : 6개월 이상 공가인 도시지역의 빈집

◦ 사업내용

- 단순주거형 : 청년, 신혼부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취약계층 등 에게 무상 4년간 임대

- 문화공간형

․ 공방·화방 등 예술 작가들의 작업 전시 공간

․ 마을 책방 등 학생·노인들의 교양활동 및 독서 공간 제공

□ 쟁점 및 대책

◦ 농촌지역과 같이 도시지역도 리모델링 사업 요청

□ 금후계획

◦ 2024년 수요조사                            : 2023. 12. ~ 2024. 01.

◦ 사업완료                                : 2024. 12.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홍성봉   담당자: 문보라  전화: 6554

□ 추진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 구축하기 위하여 각 호의

(제1항제8호 – 생활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1조(목적)

-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고촌마을

◦ 테 마 :

◦ 사업기간 : 2023. 05. ~ 2024. 12.

◦ 사 업 비 : 1,080백만원(도비 324, 시비 756)

◦ 사업내용

- 주거지 경관개선 : 원천천 가로경관 조성, 마을 입구 경관정비, 빈집정비 등

- 공동이용시설 개선 : 마을펜션 안전보강, 노후 모정 보수, 하천 주차장 안전장비 등

□ 추진실적

◦ 전라북도 공모선정                               : 2023. 05. 08.

◦ 도비보조금 교부                                 : 2023. 05. 26.

◦ 성립 전 사용 승인(도비)                          : 2023. 07. 07.

※ 시비 부담분은 2024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23. 08. 04.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08. 29.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3. 12. 06.

◦ 도 원가 심사 및 시 일상감사                     : 2023. 12. 14.

□ 금후계획

◦ 공사 착수                                      : 2023. 12.

◦ 사업 완료                                      : 2024. 12.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건축과  부서장: 양근식  팀장: 홍성봉   담당자: 문보라  전화: 6554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 개    요

◦ 필 요 성 : 기존 통합지주안내판의 노후화로 도시 미관 정비 필요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2개년)

◦ 사 업 량 : 150개소(읍면지역 106, 동지역 44)

◦ 총사업비 : 600백만원(시비)

-  2024년 사업비 : 300백만원 (4백만원 ×75개소)

◦ 사업내용 : 노후화된 통합지주안내판 정비

□ 추진실적

◦ 통합지주안내판 일부 보수                 : 2023. 04. 27.

□ 금후계획

◦ 대상지 현장조사                          : 2023. 12. ~ 2024. 02.

◦ 제작·설치 추진                          : 2024. 03.~ 06.